건설 인허가 비리 만연…업체 44% 『담당공무원에 뇌물』

건설 인허가 및 수주 과정에서 금품 수수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지난달말 건설업체의 인허가 관련부서 43개와 건설 현장 21개 등 64개소를 상대로 부조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4.2%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대답했다.

금품을 제공한 이유는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45.8%)’가 가장 많았고 △관행(29.2%) △과다한 자료 요구 방지(12.6%) △미약한 불법행위 묵인(8.3%) △인허가 거부 방지(4.1%)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을 요구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자가 59.4%나 됐고 나머지는 “금품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줬다”고 말했다.

금품 요구가 심한 집단으로 발주자(35.4%)가 가장 많이 꼽혔고 △관할경찰서와 파출소(26.6%) △소방서와 군구청 및 동사무소(8.9%) △시도청(6.3%) △세무서(5.1%) △노동부 및 관련기관(3.8%) △시민단체등(2.5%)의 순이었다.

비리 요구 행태는 ‘식사 등 향응’이 절반을 차지했고 △촌지 등 금품(22.7%) △외부 영수증 처리(13.6%) △공사 청탁(9.1%) △물품 강매(4.6%) 등이다.

한편 응답자중 세금 포탈과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공사 발주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사람도 9.3%에 달했다.

또 발주자에게 리베이트를 준 경우가 28.6%에 달했으며 리베이트 수준은 낙찰공사금액의 0.5∼2.0%가 대부분이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