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시대／경제학자들 제언］『「고통분담」정신 필요』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의 최종 합의내용이 발표된 뒤 IMF의 배후에서 미국은 물론 일본이 한국측에 가혹한 조건을 요구토록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반미 반일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경제학부 김수행(金秀行) 안병직(安秉直) 정운찬(鄭雲燦)교수 등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사회분위기는 자칫 위기 타개를 위한 올바른 진단과 대안 제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위기는 기업이 비효율적인 과잉투자를 일삼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정책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와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이같은 원인에 대한 자성과 대책을 도외시한 채 국민의 절약운동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는 자칫 위기상황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도 『IMF에 의해 경제주권을 빼앗겼다고 강조하기 앞서 정부와 재벌기업이 경제운용을 잘못한 탓으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가 요구한 정책 권고는 한국이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할 때 받아들였어야 할 내용이 대부분이며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겸허하게 자인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안교수는 『수출 주도의 공업화정책으로 고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가 구조조정에 실패해 최근 10여년간 속병을 앓아온 셈』이라며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과도기적인 지금의 난국을 하루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외국자본의 지배가능성육３穿팁嗤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