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않기로…６년만에 처음

정부는 12일 노사간의 자율적 임금교섭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임금인상준거율(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임금인상 준거율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지난 91년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과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로 각각 18.4%와 10.6%를 제시해 놓고 있어 임금교섭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는 『현재 경제성장 둔화 물가불안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불안까지 가중돼 국가 기업 가계등 경제주체들의 긴축적 경제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올해에는 노사가 기업의 지불능력,생산성,고용사정 등을 고려, 임금인상률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93년과 94년 노총과 경총간의 합의를 거쳐 각각 4.7∼8.9%(이하 통상임금기준)와 5.0∼8.7%를, 노·경총 합의가 무산된 95년과 95년에는 임금연구회와 중앙노사협의회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5.6∼8.6%와 5.1∼8.1%를 임금인상준거율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인상준거율을 제시하지 않는 대신 각종 경제지표와 임금통계자료, 임금제도 개선 사례집 등을 일선 사업장에 배포하고 지역별로 임금교섭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또 합리적인 교섭관행의 정착을 위해 노사 양측에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임금교섭을 벌이고 각종 수당을 정비,임금체계를 단순화하며 능력급과 성과급을 늘리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보험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조선 등 5대 업종별로 상위 각5개 업체와 30대 그룹 계열사중 상위 75개 업체등 모두 1백개 업체를 고임금 사업장으로 지정, 임금인상을 억제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96년말 기준 전산업 평균임금은 1백36만7천원인데 비해 금융·보험업(2백60만6천원) 석유·화학(2백60만1천원) 자동차(2백22만1천원) 조선(2백19만2천원) 철강(1백97만2천원)등 상위 5개 업종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