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상 크게 상향…노동법개정 과정「실체」부각

「李基洪기자」 정부 여당의 노동관계법 기습처리에 항의하는 노동계의 이번 총파업 사태는 내년봄 임금협상 등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노동계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노총은 총파업 과정에서 지도부가 일선 현장의 열기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해에 총파업 국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사정은 달라지겠지만 한국노총 세력은 앞으로 상당히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노총은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이 3년간 유예됨으로써 합법화는 무산됐지만 지난 4월부터 계속된 노동법개정 작업과 이번 총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실체를 뚜렷이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측의 민주노총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악화됐다. 당초 정부내 개혁세력은 「민주노총을 합법적인 대화상대로 격상시켜야 하며 그래야만 노사관계가 정상화된다」고 보수세력을 설득, 민주노총을 노사개혁 작업에 끌어들였다. 그러나 노사개혁위원회의 노사협상과 총파업을 거치면서 정부와 민주노총간의 벽은 더 높아졌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관련, 정부내에선 신정연휴 이후 총파업 재개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사태로 내년봄 임금협상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파업사태를 임금 및 단체협상과 연계하기 위해 임단협을 내년 1월로 앞당긴다는 계획이지만 조합원 요구사항 수렴 등의 준비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내년봄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심각한 노사대립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