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7년만의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것”
정부는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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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

의대교수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되지만,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의정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숫자가 미미한 데다 의대 교수들은 1주일 휴진을 타진하거나 정부 정책 자문에 불참을 결정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의료계와 …

정부가 의제를 떠나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지역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이탈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6일 남겨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책임을 여권에 넘기며 압박에 나…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현재 1000조 원이 넘게 적립된 기금은 2055년 모두 소진되고 이후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보험료율은 계속 인상돼 2078년에는 소득의 35%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고 신연금은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를 중심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런 식의 ‘모수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20일까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전공의 이탈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병원을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으로 만들고, 경영난을 겪는 대학병원이 무너…
정부가 의대 증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중 학칙 개정’을 목표로 대학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당수 대학이 학내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의…

봄철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오리 2만2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지난 2월 충남 아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한지…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과 관련해 일부 전공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2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공의 2명이 최근 경찰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공의 중 1명은 이달 30일 경찰에 출석 예정이…

“의료공백 간호사가 지켰더니 범법자가 웬말이냐! 21대 국회는 간호법안 즉각 통과시켜라!”대한간호협회(간협)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전국 간호사 2만 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간협은 “21대 국회에서 …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다음 달부터 주 1회 금요일 휴진(응급환자·중환자 진료 및 응급수술 제외)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는 지난 21일 개최한 온라인 줌 회의에서 교수 2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다음 달부터 주 1회 금요일 휴진(응급환자·중환자 진료 및 응급수술 제외)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는 지난 21일 개최한 온라인 줌 회의에서 교수 2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빠져 있어 ‘말 뿐인 단일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호…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 직접 구매(직구)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278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목걸이나 시계 등 제품 특성상 어린이의 신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복귀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극소수에 불과하자 정부도 의료계도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이번 사태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부담 완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은 경영 악화로 올여름을 넘기기 힘들 거란 …

정부가 비상의료체계 지원을 위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파견 인력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업무를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정상적인 진료 체계를 위해선 전공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군의관 1…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전공의들이 소득이 끊겨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사직 전공의 1만3000명 중 659명이 복귀한 가운데, 이날까지 총 1646명이 의협에 생계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