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택시 요금 바가지 ‘경고’ 없다…자격정지 30일
앞으로 우리나라 지리에 어둡고 말이 서툰 외국인에게 택시요금을 바가지 씌우다 적발되면 즉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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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지리에 어둡고 말이 서툰 외국인에게 택시요금을 바가지 씌우다 적발되면 즉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