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교육부가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증원 방침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지난해 2월 6일 발표한 지 1년 1개월 만에 백기를 든 셈이다.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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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인턴·전공의 업무도 맡게될까…“이달 내 최종 결정”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 규칙을 이번 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는 진료, 상처부위 봉합, 골수 천자 등 의사의 업무를 일부 맡게 된다.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달 중으로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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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역 환자 18명 중 13명 “베트남 다녀와”…영유아도 4명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18명 중 13명은 베트남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해 49명,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일 기준 16명 발생했다. 모두 해외여행을…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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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이달말까지 전원복귀땐 내년 의대 증원 0명”
정부가 ‘이달 중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24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의대 총장들과 학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 넘게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이…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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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시켜 먹었는데”…유명 떡볶이-햄버거 등 식품위생법 위반 55곳 어디
떡볶이와 김밥,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 5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총 4474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1…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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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20년새 3배로… 복지 사각지대 ‘老老 비극’ 늘어
경기 고양시에서 투병 중이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 이후 ‘간병 살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간병 살인은 가족이 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다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노…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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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대 정상화 시급… 내년 증원 0명 타당”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도 7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건…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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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내년엔 원상복귀 ‘급물살’…의협, 협상 나설까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온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의사를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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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사망사고에 ‘형사처벌 면제’ 추진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동의하면 ‘반의사 불벌’ 특례를 적용해 의료진을 형사처벌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에서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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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전문병원, ‘의료공백’ 메우는데 도움”
전문병원이 국내 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에서 환자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전문병원협회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10일부터…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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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의대정원, 증원前 원상복귀… 정부 적극 검토를”
국민의힘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이 이에 합의한 데다, 의대 교육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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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일 ‘내년 의대 증원 0명’ 추계위 건의
교육부가 이르면 7일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및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0명’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의대생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2년째 돌아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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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법원에 보석 재청구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법원에 보석을 재차 신청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는 지난…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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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긴급 고위급 회동…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여당 인사들이 6일 오후 긴급 비공개 회동을 통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최 대행과 이 부총리, 조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모…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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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 환자 사망시 ‘반의사불벌’…과실 여부는 ‘신속심사’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대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수사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부담…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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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무조건 백지화 요구 타당하지 않아…대안 제시해야”
5년간 의대정원을 1만 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지 13개월째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들 복귀가 미진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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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중과실 아닌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법제화 나선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중대과실 유형을 법제화하고 중과실 위주로 형사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자들이 빠르고 충분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게 책임보험 의무화와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안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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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총장∙학장, 7일 ‘의대정원 동결’ 선언…교육부에도 제안
교육부와 의대 총장·학장들이 7일 오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동 선언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전날 의대 학장 모임인…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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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0곳 총장들 “내년 증원 0명으로”
“의대생들이 해도 너무 하네요. 1년 넘게 설득해도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예과 1학년에 두 학번을 함께 가르쳐야 해서 내년 의대 신입생을 아예 안 뽑는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수업은 들어야죠.”(수도권 대학 총장)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이 4일 개강했지만 대다…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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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날 텅빈 의대 강의실… 선배 압박에 신입생도 수업불참
4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본관. 이날 전국 의대 대부분이 개강에 들어갔지만 수업이 진행되는 이 건물 입구에는 1시간 반 동안 학생 4명이 지나갈 뿐이었다. 학생 게시판에는 2023년 8월 부착한 튜터링 프로그램 신청 안내문과 지난해 1월 붙인 학생연구비 신청 안내문만…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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