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모아 도박사이트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 ‘징역10개월’
대포통장들을 모아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 조직에 전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포통장과 연계되어 있는…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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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친형이 사기꾼”…군청서 흉기 난동 60대, 2심도 실형
공무원의 형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며 군청을 찾아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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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모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30대 징역 10개월
대포통장을 모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6개의 대포통장 계좌…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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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 쓰러진 남성 밟고 지나간 60대 운전자, ‘무죄’…이유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4일…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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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그랬나?”…전자장치 전원 차단한 70대 성범죄자의 변명
성범죄 전과자인 70대 남성이 전자장치 전원을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을 찾은 여성들의 소행일 가능성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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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XX” 버스 기사 불친절하다며 호통 친 70대, 벌금형 집유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승객 20여 명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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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양승태 직권남용 일부 유죄… 2심 징역 6개월형 집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사상 첫 前 대법원장 유…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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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1심 징역형 집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사진)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신도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교회 대표자로서 막…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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