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영장전담법관 2명, 박성재·추경호 영장 기각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 영장 재판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와 이정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법관 정기 인사일인 다음달 23일 전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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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택시엔 일반콜 차단’ 카카오모빌 대표 불구속 기소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일반호출(콜) 차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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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에 징역 10년 구형…산모도 실형 구형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산모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 모 씨(81)와 산모 권 모 씨(26…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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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영장전담 판사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임시 보임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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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1심 판결 닷새만에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26일 항소했다. 21일 선고가 나온 지 닷새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한 전 총리 측은 이날…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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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이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해군 출신 이근 전 대위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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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캄보디아 언론에 알려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 지역의 보이스피싱, 스캠범죄 대응에 대해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알려라”고 지시했다.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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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 공작’ MB 靑비서관들 징역형 집유 확정
이명박 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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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세요” 엑스레이실서 여성몰카 449차례…치위생사 감형 왜?
6년 동안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손원락)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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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점포 운영진 괴롭혀 결국 폐업까지…50대女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옆 점포 운영진에게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스토킹, 협박 등을 일삼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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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모친에 전화 막은 교도소…“과도해” 항소심도 재소자 승소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 하더라도 고령의 부모가 수술을 한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재소자 A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했던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교도소 측의 항소…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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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세요” 엑스레이실 女 400회 불법촬영…치위생사 항소심서 감형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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