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핵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위법 수사 주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흔들리게 됐다.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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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말리던 부부 쫓아가 폭행…경찰도 걷어찬 60대 징역형
시비를 말리던 부부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찬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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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애 비밀 알고 있던 지인에 2700만원 사기 30대, 벌금형
동성 연애 중 애인에게 이벤트를 해야 한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에게 2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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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잠들었는데 강아지 짖는 소리가…’ 흉기 들고 이웃 찾아간 50대
잠에 들고 나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웃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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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체포 방해’ 尹, 1심 징역 5년 선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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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해하면 감치” 경고한 尹 첫 선고 백대현 판사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49·사진)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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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신의 안위 위해 경호처 사병화… 법질서 저해, 중대한 범죄”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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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구형 헛웃음 쳤던 尹… 5년 선고받자 입술 질끈
“피고인 일어나십시오.”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가량 윤…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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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무위원 전원 소집 안해… 헌법-계엄법 정면으로 위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국무회의 모양새만 갖춘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서울…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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