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수사’ 주임검사·근로감독관 소환 조사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사건 주임 검사와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특검은 전날 쿠팡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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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윤영호 檢송치…여야 의원 11명에 ‘쪼개기 후원’ 혐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0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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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에 오인서·김진동·강헌구 선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가 4연임에 성공했다. 대륙아주는 29일 구성원 총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륙아주는 이번 총회에서 오인서 김진동 강헌구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 대륙아주의 전신인 법무법인 대륙의 공동 설립자인 김대희 대표변호사…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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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로 440㎞ 항해 제주로 밀입국…중국인들 무더기 실형
지난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배 부장판사는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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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가능…구하라법 첫 시행
오는 2026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실시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다. 대법원은 30일 제도 개선 또는 법 시행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주요 사법 제도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내용을 미…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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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의혹’ 관련 당시 수사 검사 참고인 조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를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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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교제’ 여친 살해 후 고속도로에 시신 유기…20대 구속영장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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