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징역 …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닉네임 ‘블랙’…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2심서 감형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최근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
- 1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실손보험 노리고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 일삼은 의사 실형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한 것도 모자라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을 시행한 뒤 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 19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쿠팡 “정부 지시따라 조사” 밝혔지만 증거 신뢰성 등 의문 여전
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25일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다시 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일방적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