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회식·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法 “업무상 재해”
사흘 연속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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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동거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女 집행유예
홧김에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충북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 B(30)씨…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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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냐” 말에 격분…흉기로 목 찌른 50대 2심도 징역형
‘중국인이냐’ 한 마디에 격분해 중고 거래로 만난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0)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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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회식 음주 후 사망한 직원…法 “업무상 재해”
3일 연속으로 이어진 회사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망인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유…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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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들었다고 흉기로 어머니 찌른 40대 아들…징역 4년6개월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월 울산 자택에서 어머니 B 씨(60대)에게 욕설하며 흉기…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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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마약 구매해 투약한 30대 2명, 징역형 집유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투약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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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구속 피해 도주…또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2심서 형량↑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을 피하려 도주한 이후 5년 9개월여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붙잡힌 50대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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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만취 트럭, 시내버스 들이받아 5명 부상…운전자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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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3%’ 만취운전 중 교통사고 낸 50대 ‘집유’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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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동기 성추행한 병사…집행유예 2년
생활관에서 훈련소 동기를 추행한 20대 육군 병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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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되는 수 있다”…학원에 전화협박 50대 벌금형
한 학원에 전화해 자신이 제2의 조두순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5월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B…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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