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어 변상해”…후배에 절도 시킨 고교생, 2심도 징역형 집유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 변상하라고 협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군은 지난해 같은…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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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최대주주 회사, 래몽래인 前대표 상대 44억 손배소 승소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경영권 분쟁 중인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전날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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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12일 소집… 與 사법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12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 안건으로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3년 6개월 만이다.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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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군함 술파티 의혹’ 김건희 입건… 이우환 그림 판매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5일 특검은 김 여사의 ‘금거북이 선물’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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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8일 불출석”… 특검 “11일 나와라”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관련해 수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8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1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5일 특검은 “한 총재로부터 8일 출석 요청에…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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