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 통일교서 찾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구입한 과정이 개인 차…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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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벌 받을까봐” 폭행 선원 의식잃자 바다에 던진 갑판장
의식을 잃은 선원을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해, 피고인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었다.■ “답 안 해?” 격분해 폭행… 의식 잃은 동료 바다로 밀어22일 광주고법은 살인 등의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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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도 중단…5개 재판 모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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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빚 때문에” 수면제 먹여 30대 딸 살해한 60대 친모
빚을 이유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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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살해 ‘독박육아’ 아내…남편 “다 제 탓” 눈물의 선처 호소
‘독박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의 항소심이 열렸다. 남편은 이 자리에서 아내의 편을 못들었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독박육아에 우울증”…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40대 여성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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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중단’에 미리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1심 징역형 집유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브 계열사 쏘스뮤직…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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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父 도피 도운 혼외자…파기환송심은 ‘친족특례’ 무죄
혼외 아들이 강력범죄 피의자인 조직폭력배 생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나 뒤늦게 법률상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형법상 친족특례에 따른 무죄 선고를 받았다.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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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가장 “법정 최고형 엄벌을”…사형 구형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존속살해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싫다는 이유로 5명을 계획살인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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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누락신고 혐의’ 민주당 이병진…檢, 2심서 실형 구형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고석법·최지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책…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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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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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행인 살인’ 이지현, 1심 무기징역 선고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범죄로, 누구라…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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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판 철거 외벽 손상은 감가상각…복구비 안줘도 돼”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했는데 외벽이 손상됐다면 보수비용을 물어줘야 할까.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위해 간판을 철거하자 외벽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법원이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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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 평양 침투 숨기려… ‘국내 추락’ 거짓 보고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7/132018407.1.jpg)
[단독]“드론 평양 침투 숨기려… ‘국내 추락’ 거짓 보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올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보유 중인 드론의 소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 드론이…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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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 침투 4개월뒤… “상부 지시” 국내 소실로 보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2/132044217.1.jpg)
[단독]평양 드론 침투 4개월뒤… “상부 지시” 국내 소실로 보고
‘비행 중 추락으로 소실.’드론작전사령부는 올해 2월 무렵 국방부에 드론 74호기에 대한 군수품 소실 사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엔 이 드론이 지난해 10월 15일 무렵 국내 비행 훈련에 동원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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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김영호 “한덕수 계엄문건 위증” 진술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위증죄 혐의로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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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800-7070’ 번호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실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21일 인정했다.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여겨졌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2년 만에…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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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김건희 향해가는 특검… 6개 의혹 ‘징검다리 키맨’ 집중수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1일 전격 통보한 배경에는 각종 의혹에 그물망처럼 얽히고설킨 ‘키맨’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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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검토” 1호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1호 지시’로 타청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직무대리로 공판에 나가 있는 검사들을 겨냥한 지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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