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이른바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해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1일 기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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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해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1일 기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의 배우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1일 “오늘 선임사실을 알려온 피의자 김예성의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처에 대하여 23일 10시에 출석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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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2007년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선생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는 이유였다.21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판결문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한 청탁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특검팀은 21일 기재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격노설’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21일 처음 시인했다.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날 무렵 대통령실 전화번호(02-800-7070)로 걸려온 통화의 상대방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약 2년…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회수 지시를 내리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8일 순직해병 특검(이명헌 특별검사)에 보낸 의견서에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

신앙심을 이용해 “속죄예물을 바쳐야 병이 낫는다”고 속여 16억 원 넘는 돈을 받아낸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했다.
![[단독]특검 “尹,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수사 31일만에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1/132036820.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
![[단독]‘삼부토건 그림자 실세’ 밀항 시도 첩보… 특검, 은신처 추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4/131995887.1.jpg)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삼부토건 안팎에서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이기훈 부회장이 국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은신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17일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명 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1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또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