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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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해야”…1심 일부 승소
1980년대 당국이 윤락 여성을 보호·계도·직업훈련할 목적으로 운영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5일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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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2심서 ‘감형’…징역 9년6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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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도피자금 만들려 주가조작…13명 재판행
최근 주목받는 이차전지·양자 기술 등 첨단기술 테마를 ‘펄’(주가부양소재를 뜻하는 은어)로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3명을 기소, 그중…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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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가로챈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형 확정…공인중개사도 유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를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여 임대차 보증금 1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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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한 아버지 징역 12년
숙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한 친부가 검찰 구형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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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환자 사망’ 대구카톨릭대병원, 제재 취소 2심도 패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15일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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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없어” 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제재 불복 2심도 패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측이 지난 2023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받은 정부의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오후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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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만에 잔혹하게’ 인천 아파트 공사장 둔기 살인, 징역 23년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6형사부(부장판사 윤이진)는 15일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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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금팔찌 도금이라며 422만원 갈취한 20대, 징역형 집유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동급생의 금팔찌를 빌려 착용하다 도금이라는 이유로 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사회…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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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있던 ‘남친과 그의 전 여친’ 폭행, 30대 여성 집유 감형
자신의 남자친구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단 이유로 이들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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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챙긴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6개월 확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 부부는 202…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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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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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에 “추상적이라 밝힐 내용 없어” 공식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라며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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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7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고…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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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다” 고성·욕설, 벽간소음갈등…칼부림 50대 징역4년
벽간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이웃이던 20대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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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서…” 동료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6년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중국인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12월 19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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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조례안의 취지는 기초학력진단…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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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불법 담배공장 운영’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형
서울 한복판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담배 공장을 운영해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15일 오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 모 씨(43·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이 탄원하…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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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하는 10대 머리채 잡은 老경관…폭행 선고유예 선처
욕설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4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61)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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