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수사해야” 노소영 고발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환수위는 노 관장을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수위는 “노 관장과 노 전 대통령 일가가…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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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논란 피한 고법…李 재판연기 신청 1시간만에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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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李 판결 관련 ‘대법원장 사퇴’ 요구, 사법부 독립 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결과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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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청소 하청업체 직접고용 의무 없다”…서울고법, 1심 뒤집어
사내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과 달리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 프리죤 소속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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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줄줄이 연기…파기환송심-대장동 모두 6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 사건 1심 재판도 6·3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로 연기됐다. 다음 달 18일로 밀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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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이직하려 반도체 기밀 빼낸 SK하이닉스 직원 구속기소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SK하이닉스 중국 법인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김모 씨(51)를 SK하이닉스의 이미지센서(CIS) 관련 기술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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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돈 되찾으려면…” 피해자 부친까지 17억 등친 사기꾼
과거 자신이 벌인 투자 사기 피해자의 아버지도 속여 총 17억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0년…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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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청탁 의혹 통일교 前간부 “난 한학자 아들 같은 존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가 과거 재판에서 자신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아들 같은 존재’라고 증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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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 아침 도심서 ‘대마 뺑소니’…경찰, 40대 구속영장 청구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5일 오전 6시 15분경 A 씨는 서울 중구 광희동의 한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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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제보하자 ‘보복·협박편지’ 보낸 조폭들…2심도 실형
마약 제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단파 부두목 A(50대)씨…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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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파기환송심 연기에 “대장동-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연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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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 쾅, 쾅, 쾅’…음주단속 피하다 차 4대 줄줄이 들이받은 50대
음주단속 검문을 피해 도망가다가 순찰차와 오토바이,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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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소환장 송달 시도… 李측,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 시도에 나섰다. 이 후보 측은 소환장 수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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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잘못 눌러 5년 전 숨진 고인에 송금…끝내 못 받았다
한 업체 직원이 실수로 5년 전 숨진 사람의 계좌번호에 거래대금을 전송했으나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3월 28일 전북 부안경찰서로부터 직원 A 씨의 진정서를 넘겨받았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으로 320만 원을 보내려다 잘못된 계좌번호로 …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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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이직 위해…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50대 구속 기소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모 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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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갑 훔치려고…사설 보안업체 직원·경찰 폭행한 절도범
담배 2갑을 훔치려고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나주시의…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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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송달 절차 본격 시작…불출석 여부도 관심
연휴가 끝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단계인 소송서류 송달 절차도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 반응도 주목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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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조후삼’ 탄핵 카드로 법원 압박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선조후삼(선 조희대-후 서울고법 재판관 3명) 탄핵’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번 주 먼저 발의하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은 15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 여부를 지켜보고 추후 진행한다는…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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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붙은뒤 성범죄 드러나… 법원 “합격 취소 타당”
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공무원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 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 …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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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도 차량 시속 30㎞ 제한, 헌재 판단받는다
새벽 시간 등 어린이가 활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일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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