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외교부 ‘성범죄 전과’ 공무원 합격 취소 처분 정당”
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공무원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 채용에…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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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모두 포함”
계약서나 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시아버지 A 씨가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배분과 관련해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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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최순실, 치료위해 3월 석방됐다 재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올해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다시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석방됐다가 현재는 재수감돼 형 집행 중이다”라고 5일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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