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소환 조사…부정 청탁 의혹 집중 추궁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소환 조사했다.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조사에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물품이 전달됐는지, 통일교가 청탁한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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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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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찾아와서”…8일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사채업자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서 정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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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아버지 식사도 챙기지 않은 아들, 징역형 집유
암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70대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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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어?” 딸 멍들도록 때린 40대 아빠 징역형 집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두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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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 이탈 사회복무요원의 황당한 변명…“사채업자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법정에 선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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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말한 여자친구 집에 가두고 흉기 위협한 40대 ‘징역 1년’
본인에게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아침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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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채운 진돗개 2마리 행인에 달려들어…견주 벌금 100만원
진돗개 2마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작년 7월 28일 오전 강원 춘천시에서 목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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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불출석땐 2차기일서 선고까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15일 열린다. 2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1차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속도전에 나…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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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이솝우화 비유 “햇볕 온기 전할 시간 줘야”… 다수, 美대선 재검표 사례 들며 “혼란 종식”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신속한 재판’ 등을 놓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충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 9일 만에 결론이 났다. 10명의 다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판…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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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땐 “대통령직 상실” “예외”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과 당선 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심, 재상고심까지…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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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선물 준 통일교, 유엔사무국 韓 유치 원해”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통일교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선물을 건넸을 무렵의 청탁 사안 5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한국 내 유엔 사무국 유치와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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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 혐의 사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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