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안가 회동 기소사안 아냐”…공수처장 “李, 수사 대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 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등과 이른바 ‘안가…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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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피고인 “스크럼 짰지만 車 막을 의도 없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선 시위대가 경찰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증거로 제시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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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국 검찰청에 대통령 선거 전담 수사팀 편성
대검찰청이 당내 경선부터 본 투표까지 짧은 기간에 이뤄질 예정인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전했다.대…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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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우려 시선 잘 알아…헌법 기본원리만 기준 삼을 것”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후 174일 만에 ‘9인 완전체’를 구성한 것이다.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취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3일 만에 ‘13인 완성체’가 됐다.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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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부부관계 몰래 촬영…“이혼-형사처벌 사유 된다”
아내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신체 사진을 찍은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는 이를 알고 이혼을 준비 중이다.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나래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부관계를 몰래 촬영한 남편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 이혼 상담을 의뢰한 사람은 결혼 1년…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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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으로 풀려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5)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5)은 10일 석방될 예정이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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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여론조사 공표’ 장예찬, 선거법 위반 ‘유죄’
제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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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9일 열렸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씨(26·중…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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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재판 5번 불출석’ 이재명에 “이런 증인 경험 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다섯차례 불응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이런 증인을 본) 경험은 없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은 재판하면서 이런 증인을 경험…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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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행 “대통령 궐위 시 대행이 적극 권한 행사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지·관리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9일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것이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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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비켜’ 착륙한 기내서 폭행한 70대, 징역 3개월
‘통로에서 비키지 않는다’며 착륙한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8시50분께 대구시 동구 대구국제공항…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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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놓인 박스·우산 치워 분리수거했는데 벌금형 집유 왜?
길가에 고양이 사료가 들어 있는 박스와 우산을 분리수거한 3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1시 16분께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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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처방 졸피뎀 4년간 판매·복용한 40대 남녀 집유
허위진료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판매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40대 남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여성 B 씨에겐…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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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前의원 보석…구속 5개월만에 풀려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함께 수감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보석 허가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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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행정공무원이 성폭행범…7년 만에 잡았는데 ‘집행유예’
7년 전 성폭행 장기 미제 사건의 피의자로 붙잡힌 30대 여고 행정실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 씨(37)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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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김희영에 ‘30억 손배소’ 비용 2000만원 받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소송비용 일부를 인용했다.9일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제출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노 관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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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취임…“법 해석은 국민들 상식에 맞아야”
마용주 대법관이 9일 취임식사를 통해 “법은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마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대법원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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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30대 타투이스트 ‘집유’…법원이 선처한 이유는
문신 시술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타투이스트가 문신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공감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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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살인인데…지인 흉기 살해 40대 2심서 감형, 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살인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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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에 사체 먹던 반려견들…21마리 버리고 이사한 40대, 징역형 집유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번식하게 방치한 뒤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들을 버려두고 이사를 가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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