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60)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417일 만이다.…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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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베개 눌러 살해한 정신질환 50대 여성 2심도 징역 6년
정신질환을 앓던 중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하고 손자를 학대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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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수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의 항소심에서 1…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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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포토라인 설까…檢 소환 조사 임박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여사 소환 시기와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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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대통령된 줄 착각…헌법재판관 지명은 오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토끼가 호랑이…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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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후임지명 이완규, 尹과 동기…계엄 ‘안가회동’ 논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21기)를 지명했다. 두 헌재 재판관 임기는 이달 18일 종료된다.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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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죽여서…” 경찰앞에서 부친 흉기로 찌른 20대 딸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친부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2시경 인천 소재 거주지에서 아버지 …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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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절 ’ 여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징역 25년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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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고소해”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보복 협박’ 20대 집유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자신을 고소한 시청자를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월~3월 사이 개인 인터…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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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중이던 2명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7년 중형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들을 잇따라 치어 2명을 숨지게 한 50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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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던져 죽인 아버지에 격분…20대 딸, 흉기로 父 가슴 찔렀다
친부가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단 이유로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작년 12월 10일 오전 2시쯤 인천 소재 거주지에서 아…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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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Z세대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총책 등 9명 기소
검찰이 MZ(밀레니얼+Z) 세대가 주축이 돼 결성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약 6개월간 45개 법인 명의 대포통장 213개를 불법적으로 개설·유통한 조직의 총책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직원 2명은 추적…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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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사건,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8일 열린다.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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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들이받고 음주측정 3차례 거부한 40대, 집행유예
오토바이를 몰다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판사 김세용)은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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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아파트 청약 당첨돼 약식기소…1심서 결국 벌금 300만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4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소진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11월 대전에 …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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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포고령 안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 해”… “김봉식, ‘국회출입 차단’ 직접 무전으로 지시”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당할 수 있다”며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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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 탄핵심판을 10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119일 만이다. 헌재는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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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안받아 인편 송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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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뒷돈 현장, 이천수가 목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사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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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의 EBS 신동호 사장 임명 일단 제동
김유열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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