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끌어내라” “체포 목적 위치 확인” 尹측 부인에도 모두 인정한 헌재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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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불러 ‘공천개입 의혹’ 조사 방침…‘디올백-도이치’도 재수사하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5일 파면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수사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곧…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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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 신임 배반”…5대 탄핵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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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대구-광주까지…‘尹 파면’에 환호-탄식 엇갈린 시민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서울뿐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시민들은 긴장 속에 생중계 뉴스를 지켜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낭독하는 순간 제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제주시청 앞에…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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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국회 모두 꾸짖었다…“협치-타협 했어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향해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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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고성 계엄”에, 헌재 “그런건 없어…헌법 따른 선포 아닌것 알수 있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유…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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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문 낭독 21분만에 “파면한다”…尹측 고개 ‘푹’, 국회측 웃으며 악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 21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와 탄성, 탄식이 뒤섞였다.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도착…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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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에도 선고 늦어진 이유? ‘5대3 데드록’설에 불복 차단하려 신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까지는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이다. 헌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고가 늦어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은 2월 25일 종료됐다. 그러나 헌재가 장고에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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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 2억원 상당 마약류 밀수 태국인 징역 10년
지인이 보낸 시가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항공 특송 화물로 받아 국내 유통하려던 태국인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5·여)씨에 대…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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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 1심서 징역 2년·집유 4년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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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네 차례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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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크엔터, 이승기에 5억8100만원 지급해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엔터) 측이 이씨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해 돌려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엔터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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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사라진 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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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4/131349126.3.jpg)
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헌재는 이날 파면 결정 후 홈페이지에 탄핵 사건의 개요와 헌재의 판단을 담은 결정문을 게시했다.아래는 헌재 결정문 전문.〈헌법재판소 결정문〉선 고 일 시 2025. 4.…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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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행위 모두 위헌·위법 판단…“국가긴급권 남용으로 국민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 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자 첫 서울 출신, 첫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 등 여러 기록을 세웠지만…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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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0.73%포인트 차로 앞서며 당선…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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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지각 학생’ 때린 중학교 교사 벌금 500만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담당한 중학교 교사가 등굣길 지각생을 손찌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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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깐부’ 오영수 “내 80년 인생 무너져”…2심 징역1년 구형
검찰이 2017년 두 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는 배우 오영수(81)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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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 메시지를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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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지시 논란에 “호수위 달그림자”… 선관위 軍투입은 인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변론기일에 8번 출석해 탄핵심판 결론과 직결될 ‘결정적 장면’를 잇달아 남겼다. 증인으로 나온 군인 등이 윤 대통령 앞에서 거침없이 증언한 모습도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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