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등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 파면사유 안돼”…김복형 “위법 아냐”…정계선 “파면”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한덕수 국무총…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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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농 尹파면 트랙터 행진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트랙터는 이용을 금지하…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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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본래 신분 기준 따라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라는 취지다. 재판관 2명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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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
걸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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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타 강사 살해 혐의 아내 구속…“범죄혐의 소명”
부동산 공법 1타 강사 남편을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가 구속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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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백스,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출범…센터장에 김기동 변호사
법무법인 로백스가 이달 중 부동산 개발사업을 비롯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백스 건설·부동산 법률센터’를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로백스에 따르면, 건설·부동산 법률센터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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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 15번 언급에도 계엄 위법성 판단 안해… 尹선고방향 안갯속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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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재판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되고도 재차 나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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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함께 尹 만난적 있다…김영선 공천은 여론조사 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라고 명 씨가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24일 창원지법 형사4부…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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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증거 필요”…남편 차 블박 메모리카드 훔친 30대 집유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승용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긴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장진영)은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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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줄게” 해결사 노릇한 퇴직 경찰관 실형
경찰·국세청 등에 제보해 정산 받지 못한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 노릇을 하고 대가를 챙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다른 해결사와 그를 위협해 돈을 도로 돌려받은 이들도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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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아내·자녀에게 연락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유부남이던 연인에게 이별 통보받고 연락 차단당하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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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변호인단 “검찰, 증거영상 ‘무결성’ 입증해야”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9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변호인단이 난동 현장 촬영 영상에 대한 ‘무결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일부 부동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4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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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경호처 공무원 보석 인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호처 공무원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인용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제3자뇌물수수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 모 씨가 지난해 신청한 보석에 대해 인용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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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44분 만에 종료…내달 14일 첫 공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약 44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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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 탄핵 중독에 경종”…野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 판단”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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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등 5명 ‘기각’…정계선 ‘인용’…정형식 조한창 ‘각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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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각하 땐 즉시 복귀…‘尹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24일 나온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인용될 경우 파면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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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대상 관련성 여부 집행 시점 기준”
압수수색 대상의 관련성 여부는 집행 당시를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압수수…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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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 오늘 선고…‘내란 연루’·‘헌법재판관 불임명’ 쟁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불임명 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 눈길을 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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