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든 전처와 보험금 받을 아들 모두 사망… 보험금은 누구에게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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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9억 편취’ 칭다오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당 구속 기소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을 가로챈 중국 칭다오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당이 범행 8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지난 14일 중국 칭다오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담한 뒤 국내로 도…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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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여수상의 회장 ‘횡령·배임’ 무혐의…“증거 불충분”
검찰이 전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억대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A 전 여수상의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혐의…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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