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해야”…檢 “검토중”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결…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선거법 2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 살해’ 2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손자가 친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 관련,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손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상고 차차 결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8개월여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12일 오후 2시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잠꼬대하던 연인 둔기로 폭행한 40대…항소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잠자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공소사…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다만 어떠한…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친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 264개 제작·유포한 20대 징역 10년 구형
6년 지기 친구의 얼굴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264개를 제작·유포한 20대 ‘지인능욕방’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친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20대, 징역 10년 구형
지인의 얼굴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64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2일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코인 시세조종 71억원 편취’ 30대 주범 “부당이득 취할 구조 아냐”
암호화폐(코인)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30대 코인업체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주범 이 모 씨(34·남)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범죄 목적’ 새벽길 여성 2명 무차별 폭행 20대…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 씨(29)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온라인서 다툰 상대방 전화 알아내 스토킹…집요한 50대 여성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찾아내 수십차례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건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애 돌보려 약 끊었다가…” 손녀 살해 할머니 선처호소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를 깨물어 다치게한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 당시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지난 11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옥불 형벌만 있을 것”…동성애 기사에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성 소수자 관련 인터뷰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52)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19년 12월 성소수자·페미니즘 관…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차 버리고 ‘줄행랑’…40대男의 최후(영상)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남성이 결국 체포돼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1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 25분경 경기 의정부 민락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달아나다 차까지 버리고 도주한 A 씨(40대)가 체포…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운전 중 시비 붙자 폭행해 숨졌는데… 폭행치사 무죄, 왜?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가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내가 지시” 인정한 선관위 軍투입… 헌재, 위헌성 따질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14일째인 11일에도 평의를 이어갔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살피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군 투입의 적법성…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일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선고… 尹은 다음주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900억대 사기 대출 혐의’ 태양광 업체 대표 기소
서류를 위조해 9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장모 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