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변론 재개 가능성 낮지만, 숙의 더 거칠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10일로 13일이 지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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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일 명태균 추가 소환…오세훈 의혹 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오는 11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구속 중인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수사팀…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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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저항권”-“죽을 죄 졌다”… 법원난입 피의자도 갈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23명 중 절반 이상은 이처럼 혐의를 부인했다. 일…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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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尹석방, 소신껏 내린 결정”…野 “사퇴 안하면 탄핵”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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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결론, 어떻게 나오든 존중 필요”… 김정욱 신임 대한변협회장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이 필요하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46·변호사시험 2회)은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사법기관의…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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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문제 있어” 현직 부장판사 비판 글 게재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조계 전반으…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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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기약없이 미뤄져…尹과 같이 나오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19일이 지났지만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탄핵심판의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이다.헌재가 지난달 19일 1차 변…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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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앞-광화문서 ‘맞불 단식’…尹석방에 탄핵 찬반 극한 대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 뒤인 10일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됐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거나 몸싸움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는 헌재 앞에서, 탄핵 찬성 진영은 광화문에서 각각 ‘맞불 단식’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반경 서울…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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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낸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대법원 최종 기각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5일 검찰이 낸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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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강혜경·오세훈 측, 검찰 출석…오 측 “95%는 허위”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일 오후 이들을 참고인 및 고소인 자격으로 소…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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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없이도 여행 가능” 고객 돈 수십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검찰이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모집한 고객들의 돈 수십억을 가로챈 50대 여행사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검찰은 “이 사건 회사는 이미 적자구조가 발생한 지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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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라더니 “애국판사”…‘尹 석방’ 판사 놓고 뒤바뀐 민심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여야 지지자들의 민심이 뒤바뀌었다. 여당 지지자들은 “애국판사”라며 환호하는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외모까지 들먹이며 비난 공세를 높이고 있다. 10일 정치…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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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차로 치고…“엄마 폰 번호 내놔” 폭행한 60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되레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며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10일 선고했다.A 씨는 지난…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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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이버 레커’라니” 김세의, KBS에 손배소…1·2심 모두 패소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전 MBC 기자)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알고리즘의 폐해를 다룬 방송에서 가로세로연구소를 자료화면으로 내며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는데, 법원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며…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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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첫 재판…혐의 인정·부인 엇갈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일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 1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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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대가’ 금품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0일 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A 씨(4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 씨와 공모한 B 씨(39)에게 징역 3년2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9000…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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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尹석방,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원칙 등에 따라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심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 및 검찰총장 탄핵 목소리에 대해선 “수사팀, 대검찰청 부장 회의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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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랑 살겠다고?”…술취해 10살 아들 2시간 학대한 엄마
“아빠랑 살고 싶다”는 말에 화가나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학대…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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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근율 조건 있었더라도 정기·일률적 지급됐다면 통상임금”
일정 출근율을 채워야만 상여금이 지급되더라도,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 52명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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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후 더 극심해진 분열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 지지층을 향해 결집 메시지를 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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