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이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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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했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6일…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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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위…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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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덕수 탄핵심판 ‘국무위원 조서 요청’ 거부…헌재 선고 고심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국무위원 등의 진술조서 등을 요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전날 국회…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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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외국인 운전자 폭행한 택시기사 실형 구형
택시 운행 중 시비가 붙은 외국인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6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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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2018년 공천 청탁 대가로 법당서 1억 받아”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65)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법당에서 당시 영천시장 경선…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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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사실오인” 검찰, ‘11억원 불법대출’ 양문석 항소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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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 쇄도…1천만원 이상 모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지원했다는 글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6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중앙애국동지회’의 이름으로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총 1140만 …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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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녹취록 확인키로…공판갱신 간소화 ‘효과’
“매년 2월이 되면 발생하는 일이다. 재판 늘어지는 건 일상다반사다.”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재판들이 공판 갱신에 돌입해 기존 재판 내용을 반복하게 됐다. 지난달 말 공판 갱신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됐으나…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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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때 ‘음란물 수백건 공유 지시’ 채팅방 관리자들 선처 호소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수년간 디지털 성범죄 채팅방을 운영하며 수백건의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지시한 채팅방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와 B 씨…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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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착오” 항변에도…13세도 안된 소녀 간음 30대 실형 구형
모바일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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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채 올라간 승강기에 다리 잘린 주민 사망…관리자는 집유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계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 씨…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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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내면 딸 보여줄게”…상간녀와 결혼한 전남편이 한 말
상간녀와 재혼을 한 후 딸을 데려간 남편이 “매달 100만 원씩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5일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A 씨의 사연을 전했다.이들은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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