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고 도박하려 지인 속여 5억원 가로챈 30대 ‘징역 2년’
채무 변제와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한 주식회사를 통해 알게된 B씨와 C씨를 속여…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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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감 서울구치소 앞 흉기 소란 40대 기소 의견 檢 송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의왕경찰서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 50분쯤 의왕시 …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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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상자 8000만원 어치 팔아넘긴 50대 물류센터 운송기사 ‘집유’
물류센터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마트에 반환해야 할 빈 상자를 다른 곳에 팔아넘긴 5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A 씨…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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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손에 탄핵 여부 달렸다
“알려진 정치 성향과 인용, 기각 여부가 일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선고를 보면 재판관이 자신의 이념에 따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를 불식하려면 탄핵 찬반 양측 모두가 동의할 만한 법리를 제시해야 한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탄핵…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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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 미루고 미뤄 수년째 미룬 30대, 항소심은?
이유 없이 장기간 현역병 입영을 미룬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5…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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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뀔때 재판지연 막는다… 尹-이재명 모두 영향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28일부터 간소화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등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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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영장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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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재산 축소 혐의’ 양문석, 1심 당선무효형
딸 명의의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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