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돌아가면 동성애 처벌” 난민 소송 이겼다
동성애 처벌 위기에 놓인 탄자니아인들에 대한 난민 거부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탄자니아 국적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이들은 지난해 10월 탄자니아…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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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中대사관 난입 ‘캡틴아메리카男’ 구속송치
마블시리즈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주인공 복장을 입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중국대사관, 서울남대문경찰서 등 각종 국가기관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 A 씨(42)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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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재산 축소’ 혐의 양문석,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딸 명의의 편법 대출과 재산축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은 28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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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뀔때 ‘갱신 절차’ 간소화…이재명 재판 지연 피한다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28일부터 간소화됐다. 이를 준용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등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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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공수처 압수수색…‘尹 영장청구 허위답변 의혹’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8/131124529.1.jpg)
[단독]檢, 공수처 압수수색…‘尹 영장청구 허위답변 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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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1심서 당선무효형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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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과 경찰 책임자 9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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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시신 3개월간 차 트렁크에 둔 40대 송치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가량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은닉해 오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 씨(40…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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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측, 영장심의 전 의견서…“애초에 권한없는 압색”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측이 28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한다.김 차장 측은 이날 중 제출할 의견서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사이 직…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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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징역형 집유에 항소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36)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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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왜 안 돕냐” 누범 중 매형 흉기 협박 60대…무면허 만취운전도
누범기간 술에 취해 자신의 매형을 흉기로 협박한 것도 모자라 무면허·음주 운전까지 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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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막판 ‘마은혁 변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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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에 마은혁 합류땐 ‘3말 4초’로 선고 늦춰질 수도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를 최 권한대행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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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청구前 본회의 의결’ 필요성엔… 헌재 재판관들 의견 5대3으로 갈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의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재판관 의견이 5 대 3으로 엇갈렸다. 재판관…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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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후 명 씨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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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얼룩에도… 헌재 “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한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법조계에선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 등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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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입원해 편해” 어른 감기약 먹여 퇴원 늦춘 엄마
어린 아들 2명의 퇴원을 늦추려고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자녀를 학대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31)에게 징역 1년 6…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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