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수집 증거를 토대로 한 법정진술,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해 범인을 검거하고,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비롯된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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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미리 모의했나…난입자 신상 공개 ‘사적제재’ 논란도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10대를 비롯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경찰은 난입 선동 및 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한편 출석요구도 검토하고 있다.25일 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공동건조물침입, 특…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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