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 224m서 비행기 문 연 30대…2심도 집행유예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정…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 공작원에 7억 암호화폐 받고 군사 기밀 유출…1심 징역 4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거래소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 장교를 포섭해 군 기밀 유출을…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공모 원아시아 임원 추가 기소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임원이 추가 기소됐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혁신위원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오후 2시 김 위원장의 공판 시작에 앞서 김 모 원아시아 투…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2심도 인정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이중민 김소영 장창국)는 17일 응우옌 티탄(64)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식당 출입문 조준’ 모의 권총으로 쇠구슬 쏜 40대, 집행유예
모의 권총에 쇠구슬 넣고 쏴 식당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7시4…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제 살인’ 김레아 항소심서도 “계획 살인 아니다” 주장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레아(26·대학생)가 항소심에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항소심 첫…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회삿돈으로 에르메스만 50여차례”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 추가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2/130484520.2.jpg)
[단독]檢 “회삿돈으로 에르메스만 50여차례”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 추가 기소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가족들도 명품 구매를 비롯해 휴대전화 요금, 호텔 피트니스 클럽 연회비 등 총 37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낮 신림동 흉기 살인’ 中 국적 여성, 1심 징역 20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0대 엄모(3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요즘 군대’ 폭행이 없다고? 철원 육군 부대서 ‘헤드록’까지
장난을 빙자해 경계 작전 중인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강원 철원군에 있는 모…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요양병원서 숨진 80대 몸에 수상한 상처…같은 병실 환자가 범인이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7일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B 씨(85)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티아라 출신 이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아동 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걸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 학대 혐의 등을 받는 이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윤 부장판사는 이 씨의 아동 학대 혐의와 관련해 …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후배 장교에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배를 지칭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는 발언을 한 것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손들어준 법원, 尹체포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불응해 왔지만, 이제는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묵비권’ 尹, “더 조사받을 게 없다”… 체포적부심 기각에도 거부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제기해온 수사 정당성 논란의 고비를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구속영…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압송때 입은 양복 차림 구치소 첫밤… 초유의 ‘구금 경호’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함께 온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어차피 2박 3일 가야 하니까 이 (경호) 포맷 유지하자”고 …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계엄, 며칠 갈거라 예상했다”… 헌재, 김용현 등 6명 증인 채택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탄핵 사유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 위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 자체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점과 부정선거 정황을 언급…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리인단에 ‘노무현 8인회 멤버’ 조대현-정상명 합류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정상명 전 검찰총장(75·사법연수원 7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74·7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원로급 법조인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추가로 합류하면서 법리 다…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현측 “포고령 尹이 검토, 잘못 작성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국회서 누구를 체포하나” 방첩사 “이재명-한동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明, 尹에 ‘도리도리는 부동시 탓이라 해라’ 조언”
“짝시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자연스럽게 부동시로 인한 행동장애가 습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병역면제 사유 부동시에 대한 방어(논리)로 도리도리 현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명태균 씨)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