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20대 군인 구속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군인이 구속됐다.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8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B 씨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하…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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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20대 실형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이선호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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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곡 아니잖아” 이루마 곡 ‘무단 변형’ 출판사, 2000만원 배상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가 원곡을 무단 변형한 악보 출판사로부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이 씨가 음악 출판물 업체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항소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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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리아 회동’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기소
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을 10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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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역할 분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전격 사직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 상황을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체포에 반대 뜻…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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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 심판 방청권… “시민 안전” 현장배부 안해
헌법재판소가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착순 현장 방청권을 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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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종섭 지시 받아적은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 근거로 부당명령 판단
군사법원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를 결정적 근거로 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37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 …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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