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재판관 2인 ‘尹탄핵심판’ 바로 투입… “난국 수습할 것”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 27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두 재판관은 각각 “편향되지 않겠다”, “난국을 수습하겠다”며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공정하게 진행해 12·3 비상계…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尹 체포영장 3일 오전 집행할 듯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식으로 60억 벌었다”…사기죄로 수감 중 또 사기 친 30대
지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21년 6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선거법 위반’ 23일 2심 재판 시작…1심 선고 약 두 달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2달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3…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닐하우스·주택에 ‘도박장’…‘8년간 도주’ 60대 징역형
부산·경남 일대를 돌며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60대 남성이 8년간의 도주생활 끝에 결국 법정에 섰다.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도박장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70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기죄 수감 중에도 또 사기…30대 징역 6년8개월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하는 등 상습 사기를 일삼은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웃었다”…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서 감형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 및 치료감호를 선…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국회추천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여부 신속 심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일 접수된 2024헌마1203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은 동일 청…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신원식 안보실장 소환…국방장관 시절 인사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신 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악 입시 심사’ 음대 교수, 과외 제자에 고득점…2심도 실형
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체포 막지 마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족수 7인’ 넘긴 헌재, 속도전… 내일 尹탄핵 두번째 재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식 뒤 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탄핵심판 절…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경호처, 尹 체포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 경고 공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물건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 왔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허물어진 것이어서…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