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 70대 친누나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70대 친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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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부탁에 세 번째 음주운전…20대 집유
집까지 태워달라는 여자친구의 요구에 음주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80시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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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2차례 옥살이…출소 2개월 만에 재범 30대 실형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출소 2개월 만에 재범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가 신청한 절취금 배상도 명령했다.…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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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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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급한 사건부터 처리”… 尹 탄핵심판 지연 논란에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약 40분간 열린 윤 대…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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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출신-尹 대학 동기-檢 특수통… 尹 변호인단 구성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3일 만, 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지 18일 만이다. 배보윤 변호사(64·사…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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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3월부터 계엄 상세 논의… ‘비상대권 외 방법 없다’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상세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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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정부, 권도형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정부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범죄의 심각성, 요청 순서, 요청자의 국적 등 다양한…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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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정부,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 명령…“결정문 서명”
몬테네그로 정부가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고 발표했다.27일(현지시각) 현지 일간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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