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명태균 간 카톡-문자 일부 확인…추가 포렌식 총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을 추가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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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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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답변서 제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공세로 내란 동조·공모 주장은 궤변이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개한 1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 행위 가담 및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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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2심 “새로운 사람 거듭나겠다”…징역형 구형에 선처 호소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심리로 열린 유씨 외 1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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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12·3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 ‘최장 20일’로 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합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와 대검찰청 관계자가 만나 협의한 결과 두 기관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피의자를 구속한 뒤 20일 이내에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형…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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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약식 기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의원 아들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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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1심 구형…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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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인 ‘상습 마약투약’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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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尹, 공수처 출석 소중한 시간 내주시길 요청”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용어를 똑바로 하시라”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내란수괴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이라…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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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자” 암 투병 동생에 ‘1억 사기’ 친언니…생활비로 탕진
암에 걸린 친동생에게 1억 원을 사기친 친언니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19일 친동생 B 씨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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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박주민 만남 방해? 사실 아냐…접견교통권 보장 노력”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명 씨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창원지검은 24일 ’명태균-박주민 만남 방해 언론 인터뷰 관련 진상‘이란 제목의 문자 풀을 통해 “검찰이 박…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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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학교서 초콜릿 나눠준 현직 시장…선관위 ‘선거법 위반’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 등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현직 시장인 A씨는 지난 대학수능일에 본인의 직명·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패용하고 관내 고등학…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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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앓는 친동생 속여 1억 편취한 50대 여성, 징역 1년
암을 앓는 친동생을 속여 1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1월께 동생 B씨에게 동업을 권하며 아파트 상가를 얻어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 1억원을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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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에르메스 가방 800만원”…짝퉁 판 2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중고거래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짝퉁 가방’을 에르메스 정품 가방이라고 속여 팔아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양모 씨(26)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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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집행정지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4/130712565.1.jpg)
[단독]‘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집행정지 요청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혈액암이 악화되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앓던 혈액암에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최근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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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해야”…법무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경비처우급 포함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에 “전화통화는 운동…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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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방검찰청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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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8월’ 이화영 2심 판결에 상고…“법리 오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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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없었다”…경찰 진술 확보 주장 반박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정성우 방…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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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신청한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기각
법원이 검찰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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