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징역 2년 구형…‘뇌물수수 혐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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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온라인 게시판, 찬·반 여론 팽팽…‘탄핵 관련’ 게시글 폭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게시판에 탄핵의 찬반을 다투는 게시글이 폭증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작된 장외 여론전이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온라인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6일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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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재판장 교체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전북 전주 출신인 이창형 부장판사는 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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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국방부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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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돌려줄테니 성관계”…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40대, 징역 8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 대해 16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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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불출석 다음날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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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이화영 뇌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내달 항소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김 전 회장의 외국…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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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대통령 출석 요구서’ 대면 전달 실패…“우편으로도 보내 문제 없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등 공동조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전달에 실패했다.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공수처 관계자 등 4…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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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6인 체제로 심리-변론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도 마쳤지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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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장 변호사는 지난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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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명의 도용해 21억 편취’ 前비서, 내달 항소심 시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비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다음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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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사람 치고, 반려견만 안고 있었던 DJ예송 징역 8년 확정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DJ예송(본명 안예송·24)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상…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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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18일 출석요구 예정”…‘내란 우두머리’ 적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에 이어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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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권료 중 출판사 몫은 과세 대상…원저작자 몫과 따로”
출판사를 통해 해외 원저작자의 원작을 사용한 회사는 저작권료 중 출판사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일본 원작 만화를 한국어판으로 출판한 A 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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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학대’ 온몸 멍투성이 여고생…단장·교인, 왜 살해죄 인정 안됐나
지난 9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 인천 남동구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발견된 여고생 사건 관련 재판이 열렸다. 법정 안은 신도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으나, 그중에 피해자인 김지연 양(가명·17)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 양은 지난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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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檢출석 거부… 헌재, 오늘 첫 탄핵 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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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탄핵심리 착수 “신속-공정하게 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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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요구서에 “尹, 내란 우두머리”… 또 불응땐 체포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이르면 16일 2차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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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明 “尹 통화내용 지운 것 같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5996.1.jpg)
[단독]檢,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明 “尹 통화내용 지운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대선 기간 사용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에 착수한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와 녹음파일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15…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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