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무참히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살인,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7월20일 오후 6시20분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B(50·여)…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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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확정 다음날 사면 거론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했다. 여당에선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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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 흉기로 찌른 40대,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법원이 자신을 꾸짖는 지인을 흉기로 찔렀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살인미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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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연인 찾아가 잔혹살해 50대 징역 20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 40분쯤 여자친구 B 씨(50)와 전…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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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 확보
‘정치 브로커’ 명태균(54·구속기소)씨가 그동안 폐기했다고 주장해 오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12일 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검찰은 제출된 휴대전화 3대 중 1대가 지난…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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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연인 사상’ 후 도주한 마세라티 음주운전자 징역 10년
음주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마세라티 운전자 A 씨…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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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177억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선고
경남의 한 지점에서 고객 대출금 1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前)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前)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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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앞둔 조국 측, 연기요청서 제출…“정리 시간 필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 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조 전 대표 측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이날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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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원 체포지시’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한 인사로 꼽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늘(13…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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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이 계좌로 보내세요” 2억원 빼돌린 치과 상담실장 결국…
치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2억 원 이상의 진료비를 빼돌린 치과 상담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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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로그인’ 배우자 계정 몰래 접속…대법 “정통망법상 ‘침입’”
자동 로그인된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허락 없이 탐색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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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직무정지’ 효력 유지…法 “회복 어려운 손해 아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12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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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징역 1년2개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보좌관 정모(55)씨에게 징역 1…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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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호 침몰’ 외면한 선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제주 해상에서 ‘135금성호’(부산 선적·129톤)가 침몰할 당시 근처에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박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전날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 A 씨(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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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에 상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해당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2심은 지난 6일…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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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관, ‘이재명 무죄’ 판사 위치추적 요청”…대법 “사법권 중대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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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지연 해소 해법 찾는다”…사법보좌관 발전 추진단 꾸려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꾸린다.13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추진단은 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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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방첩사,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2인자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589.1.jpg)
[단독]檢 “방첩사,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2인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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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에 또?…사상자 낸 50대, 2심 실형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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