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연구 인건비 4억 가로챈 교수님…‘벌금형’ 감형
대학원생들의 인건비와 장학금 약 4억원을 가로챈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대학 교수인 A 씨는 2015…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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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선동해 따돌린다 생각” 이장에게 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7일 마을이장이 주민을 선동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8월 경북 영천시 한 마을회관에서 마을이…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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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 타고 은팔찌 훔쳐 도주’…선후배 3명 구속송치
훔친 차량을 타고 금은방에 들어간 뒤 은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선후배 3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2명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건물 지하…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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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검사입니다”…수사받는 지인 속여 2200만원 뜯은 20대 실형
형사사건 수사를 받는 지인에게 검사를 사칭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오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인 B 씨에…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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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 특수본’ 구성… 박안수 등 출금 신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을 설치한 후 8년 만으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6일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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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계엄해제 당일, 이상민-이완규와 대통령 안가서 회동”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늦은 시각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위…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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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 “檢총장 등 상급자 지시 가능성”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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