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검찰에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총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내…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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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형제…法 “회사에 650억 배상”
회삿돈 7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회사에 약 65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신용무 부장판사)는 5일 우리은행이 전모(45)씨와 그의 동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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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재판’ 최서원 “가짜뉴스 정치인 죄 낱낱히 밝혀달라” 눈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하얀색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나온 최 씨는 “가짜 뉴스와 거짓 의혹 제기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국민의 눈과…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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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중앙지검장 “오히려 탄핵 기다렸다, 소명하고 돌아올 것”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팀은 정당하게 사건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중앙지검 차장·부장 검사들과 30분 정도 티타임을 진행…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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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 공정성 훼손” vs “증거 명확하지 않아” 법정 공방
문항 사전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는지를 놓고 수험생과 연세대학교 측이 법정 공방을 펼쳤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은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시험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연세대 측은 공정성 훼손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험을 무효로 할 경우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섰…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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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출산 산모 숨지자 간호기록지 수정 40대 의사, 벌금형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가 사망하자 의료상 과실 여부 문제를 우려해 옥시토신 투여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수정한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변작, 변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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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野 탄핵 남용으로 민생범죄 수사 마비 우려”…직무대행체제 전환
서울중앙지검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주요 현안 사건과 민생범죄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헌정 사상 첫 지검장 탄핵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중앙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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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공소장에 “김영선에게 받은 돈, 보궐뿐 아니라 22대 총선 공천 기대 대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명 씨가 수령한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뿐 아니라 2년 후…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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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에 “수사 마비 우려” 반발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공지를 통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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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유출’ 첫 재판…法 “공정 따지려면 판단할 이익이 있어야”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에서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시험 무효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5일 오전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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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치사 롤스로이스남, 마약상습 투약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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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가방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 시도…중국인 징역7년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태국에서 한 남성…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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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다”…선원 때리고 살해·사체 유기까지 한 선장의 최후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선원을 두 달간 때리는 등 가혹한 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까지 한 선장에 대해 징역 28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지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선장 A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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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자해 소동 일으킨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5일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연락하고 자해 소동까지 일으킨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이수명령도 내렸다.A 씨는 지난 9월 연인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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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명태균 공소장에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 과시해 공천 도움줄 것처럼” 적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5/130573985.1.jpg)
[단독]檢, 명태균 공소장에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 과시해 공천 도움줄 것처럼” 적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 등에 역할한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지급받았다 등”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동…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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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장동료 속여 수천만원 편취한 40대 실형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동료를 속여 5000만 원 상당 금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8월 8일부터 2023년 7월 15일까지 인…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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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다” 선원 때려 살해·사체유기한 선장 징역 28년
조업 도중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두 달간 마구 때리고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진 동료 선원의 시체까지 바다에 버린 선장에 대해 징역 28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 부장판사)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선장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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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일 재판 불출석 사유 제출…“탄핵 표결 있을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로 예정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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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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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 헌재, 재판관 전원 찬성해야 탄핵 인용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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