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6인 체제 변수…‘전체 찬성’해야 탄핵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 10월 1…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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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계신 할머니 돌아가셔서”…거짓말로 부대 이탈한 20대 실형
허위보고로 휴가를 얻어 부대를 이탈하고 부대원들의 돈을 가로채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위계고무집행바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 등 12건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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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계신 외할머니 돌아가셨다” 거짓말로 휴가 챙긴 20대 실형
군대 상사에게 허위보고로 휴가를 얻어 부대를 이탈하고 부대원들의 돈을 가로채거나 협박하는 등 각종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위계고무집행바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 등 12건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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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태균 “세비 절반 매달 받았다”…기존 입장 번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4/130564660.1.jpg)
[단독]명태균 “세비 절반 매달 받았다”…기존 입장 번복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세비(歲費·의원 보수)를 매달 직접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올해 1월 한꺼번에 돌려받은 것이라던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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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서거때 이후 45년만의 비상계엄… 정부 수립후 13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요건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탄핵 시도에 따른 행정부 마비와 예산 감액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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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유족 “명예회복 너무 긴 세월”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더 일찍 명예 회복이 됐어야 했는데….”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 김오랑 중령(육사 25기)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 고인의 조카인 김영진 씨(67)는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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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대남 녹취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를 보도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를 경찰이 3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동영상을 서울의소리에 공개한 최재영 목사의 거주지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의소…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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