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도 민주당 ‘검사 탄핵’ 반발 성명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반발에 나섰다.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중립성과 독립성…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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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 마사지업소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유명 피아니스트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아니스트 A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사지…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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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신속 엄정 수사”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서울북부지검은 28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신…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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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아내 납치한 40대 살인 전과자…검찰, 사형 구형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아내를 납치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8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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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에 폭행당했다” 허위 신고한 이등병…항소심서 집유
군대에서 상관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등병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늘었다.법원은 군대 내 폭행을 엄히 처벌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해 상급자를 무고한 하급자를 엄히 처벌해 군대 기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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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2심도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를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대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중대장과 전 군검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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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2심도 실형…“수치심 유발 정도 커”
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최 씨는…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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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부부-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檢고발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도 함께 고발했다. 명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틀 째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민…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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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이기흥 체육회’ 수사 본격화
검찰과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대한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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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돈 8천만원 꿀꺽, 중고 사기까지…고교 교사 실형
제자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8000여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수백만원대의 중고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3월부터 자신이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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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에 9000만원 뜯어내 코인 투자한 전직 교사 징역 2년
법원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 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제주에서 고교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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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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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지검장 탄핵추진에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및 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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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비용 내놔” 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여성·무속인 ‘무기징역’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그에게 범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법원은 피고인들이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500회 이상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언급하며 ‘극악무도’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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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고?’ 군산서 아내 살해한 70대, 중형 선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착각으로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자신의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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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보석 청구 기각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 사직 전공의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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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해임 취소 소송…1심 패소
잇단 철도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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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 내달 24일 변론 종결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다음 달 24일 종결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유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8일 마약류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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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민주주의 꽃 시들어”
검찰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서 징역 12년…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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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 일부 반환해야”…대법서 이용자 승소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28일 오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넥슨…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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