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18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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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7명 사망’ 부천 호텔 건물주 등 4명 구속 기소
올해 8월 경기 부천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호텔 건물주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 A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호텔 매니저 B 씨와 호텔 공동 운영…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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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임종으로 구속 면했던 40대 다섯번째 음주운전 ‘징역 2년’
네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40대가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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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지인 흉기 살해 1심 징역 20년 선고에…쌍방 항소
서울 마포구 노래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지난 13일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20…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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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로 다툰 친구 불러내 폭행 코뼈 부러뜨린 50대 실형
전화 통화로 다툰 친구를 집 앞으로 불러내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시 자택 앞에서 친구 B 씨(51)의 얼굴…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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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일주일 앞…‘허위사실’ 인지 여부 쟁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증언을 요구한 부분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얼마 만큼의 형량이 내려질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위증과 증거인멸 혐…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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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갈아 흉기 만들어 법정서 변호사에 휘두른 30대, 징역 7년 구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8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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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대출비리’ 승인 혐의 전 부행장 구속 기소
검찰이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대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우리은행 전 부행장 A 씨에 대해 재직 중 4회에 걸쳐 합계 약 15…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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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택배기사 마구 때린 70대, 알고보니 “승강기 안 잡아줘서”
인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승강기)를 잡아주지 않은 택배기사를 폭행하고 택배차량 앞을 몸으로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여)씨에게 벌금 1…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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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대표 두 번째 영장 심사…“책임 통감하고 있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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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장모 도촌동 땅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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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이 돌볼 때 놀이기구서 떨어진 아이…법원 “교사 자격정지 타당”
다른 아이를 돌보다 놀이기구에서 어린이가 떨어져 다쳐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9월12일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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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이재명 살린 ‘후보토론회 발언 무죄’ 판례, 이번엔 적용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라며 근거로 든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히 대장동 개…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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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태균, 창원산단관련 시장과 회동… 대외비 문건 보고받은 사실도 시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8/130444582.1.jpg)
[단독]명태균, 창원산단관련 시장과 회동… 대외비 문건 보고받은 사실도 시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사진)가 홍남표 창원시장과 3자 회동을 하고,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보고를 받는 등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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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티메프’ 영장에 “통상 이커머스 업계 형태와 달라”…구영배 등 오늘 다시 구속기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7/130444214.1.jpg)
[단독]檢, ‘티메프’ 영장에 “통상 이커머스 업계 형태와 달라”…구영배 등 오늘 다시 구속기로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며 사전 구속영장청구서에 “통상 이커머스 업계와는 달리 구영배는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인위적으로 늘려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적시했다. …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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