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돼 형사처벌 받았다
중학생 시절 후배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던 남성이 성인이 돼 형사처벌을 받았다.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27일 강원 춘천시 한 중학교 축구…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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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
연세대학교가 2025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연세대는…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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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 출소 10개월 만에 또 교도소행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3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보내졌다.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중고 가방과 스키…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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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며 또 중고거래 사기, 출소 10개월 만에 또 교도소행
사기를 친 기간보다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이 더 긴 30대 중고 거래 사기꾼이 또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상에서…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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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한번 만지자”…함께 술 마시던 이웃 추행 70대 집유
함께 술을 마시던 마을 이웃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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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서 소란, 집에선 자녀 학대’ 50대 남성 법정구속
누범기간에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초등학생 딸을 괴롭힌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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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하라”…건설현장 마비시킨 민노총 노조원들 징역형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업무를 마비시킨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업무방해·강요미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강요·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조원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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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실체는?…‘기술 유출’ vs ‘대이동’[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5/130429581.1.jpg)
중국으로 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실체는?…‘기술 유출’ vs ‘대이동’[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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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치료하겠다” 아픈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영적 치료를 한다며 아픈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2…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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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없이 집에서 부항·사혈침 놓은 70대, 벌금형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침과 부항기를 이용해 사혈 시술을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전주 시내 자신의 자택에서 사혈침 기구와 부…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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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다” 옆집 소음 못 참고 다른 집 가서 흉기협박…20대 징역형 집유
같은 층에서 발생한 벽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관련 없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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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치료하겠다며 노모 위에 올라탄 50대 딸…결국 질식사
종교적 망상에 빠져 영적 치료를 한다며 70대 노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1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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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 갚아” 40대 살인 전과자 또 지인 살해 징역 15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살인 전과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8월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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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甲, 김영선 乙 관계”… 불법 여론조사 등 수사 확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와 김영선 전 의원(64)이 15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최장 20일) 이들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5분경 “증거…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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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李 유죄 증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33쪽의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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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 ‘김문기와 골프 안 쳐-국토부가 백현동 협박’ 모두 허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약 20분간 선고문을 읽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잠시 숨을 들이켜곤 마지막 주문을 읊었다. 재판 시작부터 일어선 채 선고 내용을 듣던 더…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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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대장동’ ‘대북송금’ 재판 진행중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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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장 한성진, 진보 성향 ‘인권법연구회’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사건은 원래 강규태 전 부장판사(53·30기)가 …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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