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다음 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자리를 이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갖고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최종 추천했다고 이날 밝혔다.후보 명단에는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 △심담…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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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선고에 당일 즉각 항소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선고 당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 변호인은 전날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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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정치 운명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에 따라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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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고 뉴스 나올 것” 이별통보 여종업원 살해 40대 무기징역 구형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종업원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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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8명, 4년 만에 유죄 확정
충북 충주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4일 A씨 등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가해자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8명을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던 B씨는 무죄를 확정지었다.재판부는 A씨 등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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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에 “항소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 씨 측이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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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고 나 죽자” 법원직원에 등유 뿌리고 불 붙이려 한 40대, 징역 5년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석유를 가져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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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50대 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5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 실형을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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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진보·보수지지자들 ‘신경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수원지법 앞에 몰려있던 지지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14일 오후 2시40분께 김씨 1심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수원지법 정문에 있던 20명가량 진보 지지자와 유튜버는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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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함께 산 아내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4년
40여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쇠 지렛대로 내리쳐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씨(7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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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 경찰관,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징역…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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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이재명 “매우 아쉽다. 항소해야”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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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출석’ 명태균, 묵묵부답…김영선은 “정치적인 구속영장”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금품이 오간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과 창원지검에서 만나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로 창원지법 영장심사…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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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 70대 남성, 징역 14년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4일 오후 1시50분께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71)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정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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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명태균 침묵… 김영선 “내 칼 쓰였다고 나까지 살인자로 몰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의원은 “살인자와 같은 버스에 타고 갔다고, 나까지 살인자라고 한…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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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20대 징역 12년 선고…상해치사 혐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가…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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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주장 유튜버와 화해 거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간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 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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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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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 1800만 원 배상하라”
대한항공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 씨는 201…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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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빼돌렸다 반환한 광주시 출연기관 직원 집유
광주시 출연기관 직원이 소상공인 지원 용도로 보관 중인 공금을 임의로 이체,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출연기관인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직원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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