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검찰 특활비 삭감, 중요수사 하지 말란 의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야당이 삭감을 예고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특활비 삭감을 언급하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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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고탑서 한 달 고공농성”…노동자 2명 구속영장 기각
약 한 달간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서 올라가 임금 협상 체결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 노동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3일 오후 3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문 모 씨와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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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7~8일 중 재차 소환 통보…‘태국 이주 지원 의혹’ 참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 씨에게 재차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이 다혜 씨 측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 씨 측에 오는…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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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알권리 우선시 해야”…이재명 1심 중계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4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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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동아리 회장 측, 檢 마약 수사 권한 지적…일부 혐의만 인정
집단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측이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을 문제삼으며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회장 염 모 씨 측 변호인은 4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마약류 취급·매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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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안따르는 초등학생 팔 잡아 끈 선생님…대법 “아동학대 아냐”
지시에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킨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다소 가해진 것 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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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끼고 길거리 패싸움, 탈퇴땐 보복…‘MZ조폭’ 무더기 검거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거나 홀덤펍에서 수천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낸 20, 30대 ‘MZ(밀레니얼+Z세대)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 S파의 조직원 등 24명을 붙잡아 이 중 6명을 검찰에 구…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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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범행일 다른 곳에”…檢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없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기 위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의 감정 결과와 증거 신빙성을 두고 양측이 맞붙었다.검찰은 감정인이 진행한 테스트 데이터가 극히 적어 감정 결과의 모든 내용이 추론에 불과하다며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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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검찰 소환’ 김영선 “강혜경이 법 무지막지하게 어긴 상황”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틀 연속으로 소환했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와의 ‘돈거래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 전 …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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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주장하던 여성에 법원 “본인이 성추행” 판결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던 여성이 남성 동료 직원을 성추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달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판사 정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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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화현·류광진 대표 소환…“성실히 조사 응할 것”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티메프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4일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두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 조사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 …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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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의혹’ 김영선, 공천대가 여부 檢조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6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창원지검 청사 앞에서 “윤…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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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장 추천제 폐지’ 갈등… 법관대표회의 “없애야할 근거 의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둘러싼 법원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법원…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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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와인병 폭행’ 건설사 대표 기소
자신보다 스물여섯 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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