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김영선 늦어도 다음 주 소환 조사 방침
검찰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다음 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이번 주 출…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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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확정’ 일주일 만에 또 절도 미수, 20대 2심도 실형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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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檢 기소편의주의는 위헌”…법원, 각하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공판 진행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노 전 의원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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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30명 전원 ‘무죄’…“집안에서 6촌까지 8명 희생”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 30명이 명예를 회복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28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5·16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재판에서 고(故) 박중돈씨 등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직권재심 대상자들은 지난 1947년 제주4·…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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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사기죄 구속요건 인정 안돼”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100억 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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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2심서 “극한 상황이었다” 선처 호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극한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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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중국에 빼돌린 현대차 직원…1심 실형에 항소
기존 연봉 두 배를 받고 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 제조기술을 중국 회사에 빼돌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 장준현 조순표)는 29일 전 현대차 연구원 A 씨 등 7명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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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정신적 힘든 극한의 상황, 징역형 무거워” 2심서 주장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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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악의적 법 위반 아냐…징역 1년 지나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이날 삭발한 머리에 검정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9일 마약류관리에…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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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각하려 친척 조상 분묘 발굴해 화장…대법 “동의 없으면 유골손괴”
소유한 땅을 매각하기 위해 친척 조상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적절한 방식으로 화장했더라도 제사주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유골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19일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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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명품백’ 수사기록 일부만 넘겨받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기록 일부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기소결정서, 기록 목록 등 일체 자료 가운데 일부가 왔다”고 말했다.이어 “다시 (검찰 측에) 요청을 보낸 …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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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던 환자 곁 벗어난 간병인 ‘무죄’…“검사 제출 증거 입증 안돼”
식사를 하던 환자 곁을 벗어났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간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 씨(72·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1년 8월 31일쯤 전남 화순군 한 …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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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000만원 뇌물수수’ 전 통계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
인쇄 업체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 통계청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업체 관계자에게 선고된 실형이 모두 확정됐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통계청 6…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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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좀 잡시다”…드라마 스태프에 벽돌 던진 40대 금고형
집 주변 드라마 촬영장에 벽돌을 던져 현장에 있던 스태프의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지난해 4월 서울 종로…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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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압수수색 정신장애 딸만 참관… 대법 “절차 이해할 참여능력 없어 위법”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딸만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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