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티메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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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수사하라’ 현수막 철거한 서대문-송파구 패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10/130191961.1.jpg)
[단독]‘김건희 수사하라’ 현수막 철거한 서대문-송파구 패소
올해 1월 ‘범죄자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진보당 측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던 서대문구와 송파구가 진보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10일 양 구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26일 진보당이 서대문·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당현수막 철거처분 취소소송에…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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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이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1600억 과징금은 기각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에서 법원이 일부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쿠팡과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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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균택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불기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다만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광주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박균택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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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동료 훈련병들에 합의금 제시
육군 12사단(을지)에서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사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 …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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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볼게” 24층서 11개월 조카 내던지고 “내가 안락사 시켰다”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살해한 40대 ‘사이코패스’ 고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 씨(42·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 씨는 어버이날…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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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증인 ‘밥값 현금 냈다’ 했지만…결제 내역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다만 재판부가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애초 예고했던 결심…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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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金여사 도이치 수사’에 “檢,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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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로폰 추가기소’ 야구선수 오재원에 징역 4월 구형
검찰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오씨…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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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수 추가 기소’ 前 야구 국대 오재원 징역 4개월 구형
검찰이 수십 차례 필로폰 투약한 혐의에 이어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오재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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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타인 ‘성범죄 전력’ 언급…구제역 벌금 300만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씨는…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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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올케에 “안락사 시켰다”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사이코패스 고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 씨(42·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 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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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대표 “미정산 사태 사건 발생 후 알아”…영장심사 출석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영장실질심…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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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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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도이치 사건 金여사 수심위 열어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앞두고 9일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22대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데다, 10·16 재·보궐선거를 7일 앞두고 검찰이 김 여사를 불…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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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박 돈 잃자 ‘불붙여 살해’ 60대 징역 35년
윷놀이 도박에서 돈을 잃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김 씨는 2…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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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동아리’ 회장, 성폭력 혐의로 2심서 징역 4년
수도권 명문대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 투약한 30대 동아리 회장 A 씨가 성폭력 혐의로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마약류…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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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원 46%가 여성, 고위직은 4년째 20%대… “법조계 유리천장 견고”
헌법재판소 직원 중 절반가량이 여성이지만 과장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여성 비율이 10∼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헌재 등 법조계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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