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배우자, 20만원 건네 위조자료 부탁…공소장 적시
자녀 명의를 이용해 ‘11억원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대출모집인에게 20만원을 건네며 대출 관련 증빙자료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형사4부(부장검사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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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파기…“100만원 초과 접대 가능성”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수감 중)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 2심은 1인당 수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했는데, 룸살롱에 있었던 시간과 접대…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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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강요” 아내 숨지게 한 군출신 남편…檢, 2심서 징역 7년 구형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원…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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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 장기화되나…헌재 “재판관 공석에 변론 열 수 없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당분간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공석 사태로 인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에 대응 방안을 물으며 답답함을 나타냈다.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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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 마시고 어학 수업…‘무자격’ 미국인 강사 징역 7년
소주 7병을 마신 상태에서 어학원 수업을 진행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무자격 미국인 강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미국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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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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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수용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8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재…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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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KAIST 교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8일 오전 11시10분 317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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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직 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아산시는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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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 마시고 ‘5세 여아 성추행’ 무자격 원어민 강사, 징역 7년
부산 한 대형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30…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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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자리를 주선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 검사와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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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1일 첫 재판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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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에…法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여금 및 물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 1단독은 A씨가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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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25번 처벌받은 60대, 출소한지 2주 만에 또 범행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던 60대가 출소 이후 2주 만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서진원 판사)은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액수가 많지 않은 점,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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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공범 ‘JMS 2인자’ 오늘 대법 선고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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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7/130171937.3.jpg)
[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회계담당자) 강모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줬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공천 청탁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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