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논문 대필’ 교수 징역형에 검찰 항소…“엄정히 처벌”
자녀 입시 준비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에게 논문 대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교수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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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브라이언’ 언급된 김범수 주가조작 증거 다수확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가 구속 뒤 첫 검찰 조사를 8시간 동안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24일 김 위원장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벌였다. 전날(23일) 오전…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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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수사팀 사의’ 검사 의사 철회…“공정 수사 위해 복귀”
김건희 여사 비공개 방문조사 관련 대검찰청 진상 파악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연수원 38기)가 24일 복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현안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사직 의사 철…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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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허종식 징역 1년 구형…“범행 부인하고 책임 회피”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당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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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구속 후 첫 조사 8시간 만에 종료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전날(23일) 구속된 가운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가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오전 10시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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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단톡방 멤버들, 김규현 변호사 등 고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07/125810217.2.jpg)
[단독]‘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단톡방 멤버들, 김규현 변호사 등 고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로비 창구 등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이 로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 송 씨, 사업…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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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불면증 악화돼”…유아인, 징역 4년 구형에 선처 호소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결심 공판…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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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다치게 한 치과위생사, 금고형 집행유예
교정 치료를 돕다 핀셋을 떨어뜨려 누워있던 환자의 각막을 손상한 치과위생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 씨(여?3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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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 성폭행하고 “연애했다”…30대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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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4일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23일) 오전 1시10분께 구속된 지 약 33시간 만이다. …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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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재판 지연 해소 가장 시급…최선 다할 것”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의 경…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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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사건’ 중대장, 25일만에 사과문자…유족 “진정성 없다”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박 모 훈련병을 사망케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유족에게 뒤늦게 사과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중대장 A 씨는 박 훈련병이 쓰러진 지 25일이 지난 뒤에야 유족에게 사과 문자를 …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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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젤리 공급’ 대학원생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직접 섭취하고 지인들에게도 공급한 혐의로 재판 중인 대학원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은 24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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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 사람 숨졌는데…40대 운전자 형량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해 사람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운전자는 과거 7중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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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가스라이팅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로 원심(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30대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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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꺾어야” 1살 아기 학대치사…母·지인 ‘징역 15년’ 확정
1살 남아를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지인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친모 A(28)씨와 지인 B(29)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도 …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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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출석 통보…고발 3년 5개월만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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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한 남성…2심도 징역 25년
사귀던 연인을 살해해 복역한 후 2년 만에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모(6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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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정차 보복’ 40대 징역 5년…과거에도 7중 추돌 유발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0)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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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원생 학대해 숨지게 해놓고 “합의 좀 해달라”…유족, 엄벌 호소
경기 양주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한 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태권도장 관장이 유족들에게 사과 없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5살 남아 A 군은 지난 23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군은 12일 오후 7시 40분경 …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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